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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시정연설 주요내용
자주·능동·실리를 외교시책의 기조로 하여 국가안보외교·경제·자원외교·평화통일기반조성외교를 적극 추진한다.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공동방위체계를 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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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,510원 덜낸다.
▲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. -최고세율이 62%에서 58%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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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·한방 의료 체제 통합해야하나
의료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우리 나라 밖에 없다. 동양 의학의 발상지라는 중공이나 동양 의학의 연구가 활발한 일본·대만 등에서도 우리 나라처럼 의사 자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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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총리, 국정보고내용
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?복지사회의 건실?정의사회의구현?교육혁신과 문화창달등 국정지표에 따라 금년도 시정목표를 국가안보의 강화, 민주정치의 정착, 경제안정과 성장, 봉사행정의 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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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과 안정
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경제·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사회개발부문 지표들은 한결설득력이 있고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. 내용은 사회개발부문을 담고있지만 그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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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레이건」의 경제교서 「뉴·딜」이후 가장 충격적 내용
【워싱턴=김건진특파원】「레이건」미대통령이 3년간 10%씩 조세를 감면하고 1982년도 회계연도 예산중 4백14억 「달러」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미국경제회복정책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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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조로 산업발전 원활히
국민 모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. 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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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요지
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고해야만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.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정치발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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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
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.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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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
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「6인 헌법연구회」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.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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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건의
한국주택은행은 현재 인구1천명당 연5.5호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건설을, 10호정도로 높이기 위해 주택투자의 규모를 현재의 GNP 대비 3.9%에서 7∼8%선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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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신의 발전목표
지난 6년동안 우리는 국민 총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공업화정책의 추진을 통해 연평균 10%이상이란 고도성장을 성취했다. 그결과 조국의 미래상은 한편으로 고도 산업국가로의 웅비를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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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암 「유럽」 경제|「인플레 중병」회복 기미-이탈리아
『「유럽」의 경제적 병자』라고 불려 온 「이탈리아」가 최근 국제수지의 호조 등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. 국제수지는 연속 14개월간 흑자를 기록해서 외환 보유고는 1백30억「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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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·수력·화력 등 14개 발전소 내년건설
정부는 「에너지」개발을 새해 경제개발사업의 주요 분야로 설정, 금년의 7백87억원 대비 2백60% 늘어난 2천63억원을 배정하여 전남 영광에 세워질 신규 원자력발전소 7, 8호기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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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소득세 인적 공제 15만원 선으로
신민당은 근로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현행 10만원 (5인 가족 기준)에서 최소한 15만원선 이상으로 인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, 오는 9월 정기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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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의 재정난
최근 사학 재단 연합회가 주최한 사학 관리자 「세미나」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우리 나라 전 사학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의 실태를 숫자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심각성이 문자 그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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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탄 사용 금지령
정부는 5월부터 전국의 다방·극장·관공서·국영기업체 등에 대해 연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요식 업소·과자점·여관·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난로용 연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가정용 이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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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문별 주요 정책 요지
▲양곡기금의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살하기 위해 일반 재정 부문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. ▲은행 예금 1조2천억원, 주식·사채 5천억원 신탁보험 8천6백억원 등 범 국민적 저축 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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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시정연설
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계속 견지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외교·군사양면의 보완조치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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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만에 배증하는 내국세
세금부담은 해가 갈수록 뻐근해질 전망이다. 78년 예산안에서 내국세목표를 금년보다 31% 늘어난 2조2천4백억 규모로 잡고 있다 한다. 78년 예산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볼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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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
(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) ◇막는 시책 ▲공장 신·증설억제=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.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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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프리카」의 남북 외교전
「유엔」외교의 「표밭」으로 등장해있는 「아프리카」에서의 남북접전은 치열하다. 76년 말 현재 1백45개 「유엔」회원국 가운데 50여 개국이 「아프리카」국가들. 올해 들어서도 9월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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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영세민」의 기대충족문제
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자는 것은 무릇 모든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. 국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이란 문제는 가난한 사회나 부유한 사회를 막론하고 모두 당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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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본회의 질문·답변 요지
▲김원규 의원(공화)질문=인구의 대도시 집중,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.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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